3번부터 7번까지

3. 실질적으로 누가 걸리고,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들 혼란하신 것 같아서 저작권법개정과 함께 검찰이 제시한 인터넷 저작권 침해기준을 옮깁니다.

(출처: 한국일보)
물론 좋은 변호사를 쓰시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으나,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법률상담 사무소가 아니므로 저한테 문의 하셔도 제대로 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이렇게 강력하게 하면 저작권이고 뭐고 서로 다 죽는다.
이렇게 안 하고 5년간 불법 업로더들을 어르고 달랜 결과 굶어 죽은 건 저작권자들뿐입니다.
이러면 아무도 만화나 소설 안 본다! 는 주장이 많은데, 제가 참여한 만화저작권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참조합니다.

[단행본 열혈강호의 피해사례]
<열혈강호>는 한국작품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출판만화이다. 해당 작품의 경우 온라인상의 만화저작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지 않았던 2005년 이전 발행부수는 약 10만권(권당)으로 국내 대표작의 위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발행권 38권, 39권의 발행부수는 약 50%가 감소된 4만5천권수준이다.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판매저조의 원인은 해당 작품이 30권 이상의 장편 시리즈가 되면서 소재 부족이나 서사구조의 흡인력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자료에 나타나는 최대 원인은 역시 해당 작품을 불법스캔만화 파일로 공유하여 소비하는 현실상황이다. P2P프로그램과 웹 디스크 등의 이용으로 작품 파일을 공유하는 것은 해당 작품 39권의 초판 발행시점인 2005년 12월 30일의 다운로드 수치로 확인 할 수 있다.
(39권 불법 파일은) 발매 다음 날인 12월 31일 오후 2시경 원 스캔파일 제공자에 의해서 각 P2P 사이트와 웹 디스크 서비스, 포탈사이트의 각 클럽에 등록됐다. 전체 등록 중에서 단속을 했던 자료로만 분석한 것이며, 초판 발행시점부터 약 3주간 진행(2005년 12월 31일~2006년 1월 20일)된 결과이므로 실제 침해 규모의 일부라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5. 너는 얼마나 깨끗하기에 무슨 권리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저는 제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법을 어긴다면 제가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남의 저작권을 해칠 목적으로 행한 행위들이 있고 저작권자나 경찰이 처벌을 원한다면 거기에 "억울하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불법 스캔 업로더 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만화를 볼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든 사람의 하나로서, 불법 스캔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초기 인터넷 스캔만화로 나돌 던 확장자 PCO의 만화뷰어, D3C net과 라이코스 만화방의 만화 콘텐츠 역시 저와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으로 악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을 어쩌겠습니다. 그 이후 출판사와 포털 등에 불법스캔을 막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해 왔고 이후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행했고 모르고 행했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 저작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한국의 착한(?)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이 1~200만원 물리겠지만, 앞으로 외국의 법률사무소들이 오기 시작하면 억으로 뛸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이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는지 추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뭐 다들 생각이 있는 분들이니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죠.

7. 법무법인은 합의금을 저작권자와 나누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저작권자에게 일을 위임받으면서 수임료를 받습니다. 수임료가 없는 대신 일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수익(합의금 등)을 수임료로 대신하거나 일정 부분을 저작권자에게 나눠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저작권자들은 돈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자의 경우를 택합니다.(더 솔직히 얘기하면 비싼 수임료를 낼 만큼 수입이 있는 작가가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제발 작가가 돈독에 올랐다는 개념 없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도 자선단체가 아닌데 돈을 벌어야죠. 만약 법무법인이 위법을 저지르면 신고하십시오. 법은 법으로 싸우면 됩니다. 괜히 죄 없는 작가에게 화살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ㅅ 법무법인은 잘못한 것 맞습니다. 업계에서도 양아치들로 통한다는군요.
앞으로 알았으니 고치겠죠.(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불법 업로더들이 작가 생각했나요? 작가한테 돌아가건 안 돌아가건 무슨 상관? --

이상입니다. 참으로 혼란한 세상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 혼란은 더더욱 커지겠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 양심의 소리를 지키며 살아 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교육좀 시켜주자. 서울대가는 것보다 인간이 되는게 더 중요하다.(물론 거짓말이만~)

* 만화책 얘기를 더 써야 하는데, 때아닌 글들이 나오는군요. 어떻게든 새 시리즈들을 런칭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7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