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솔로몬이 가져가는 80만원은 정당할까? - 저작권에 딴지걸기!

저번주와 이번주에 걸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MBC뉴스에 솔로몬 법무법인 사건이 방영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셨던 당사자분이 마치 제3자가 이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처럼 나오시는가 하면, 자신의 만화의 불법 복제를 통해 한국인 전체를 비난한 일본 만화작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만화얘기를 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 가치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링크처리한 글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썼던 글이므로 제 블로그에 오셨던 분들이라면 따로 읽지 않아도 아실만한 내용들입니다.

1. 개 실종사건
복날이 가까워지면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집에 키우던 개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알고보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개를 꼬셔서 보신탕으로 만들어 먹는 일인데, 개주인이 항의하면 백이면 구십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잡아먹을 개 가지고 되게 그러네~ 개있는 사람이 이웃끼리 서로 나눠먹으면 안되는 거야? 이웃끼리 이런걸로 뭘 그렇게 경찰까지 부르냐! 인간 치사하네"

2. X독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프카니스탄 사건와 기독교 관련 교회 및 목사, 정치인 비리,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및 이단 종파의 폐해로 인해 기독교라 종교인 전체를 X독이라고 표현하며 JMS, 여호와 증인, 안상회 같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문제도 X독,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건 우리와 같은게 아니다! 라고 해도 "그럼 너희가 스스로 내부 문제를 정리해야 할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듣는건 너희도 똑같은 부류기 때문이야 이 X독들아"라는 얘기만이 돌아 올 뿐입니다. 결국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비난과 모욕을 감수해야만 하고 거기에 비난하면 "똑같은 것들이 어디 양심이 있다고 대꾸를 하냐!"는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솔로몬 법무법인 사건
저작권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단속이 되어버린 무차별적 고소고발사건속에 파일공유[웹하드,P2P], 음란물, 저작권 단속관련 네티즌 대책토론 카페의 회원은 2만 7천여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말중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로 번 돈은 작가에게 돌아가는 거야?"

4. 같이 삽시다.
이번 포스팅에 링크를 건 분의 요지는 이런것 같습니다. 저작권자는 재능이 많고 돈을 많이 번다. 그리고 그 돈을 벌게 만는건 그들을 선택한 우리 모두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인빈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한다. 지금의 저작권은 부당한 몫을 소수에게만 몰아주고 있다. 라는 것이다. 자본이 저작권자가 아닌 거대 자본과 기업에 움직이므로 그들이 책임지라는 얘기라고 생각된다면 함께하는시민행동 김영홍 사무국장의 발언이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1-A 내것이 아닌것을 손대면 도둑질이라고 말한다.
1001, 아색기가의 작가 양영순의 주객전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저작권을 지키고자 했던 작가의 행위는 게시판에는 이런 리플이 달렸습니다. '돈 안 벌리니까 별수작을 다한다!, 요넘이 돈이 궁했나보군요, 색기가 미쳤구만요, 양영순이 인기 떨어지니까...에이 속보인다....'
저작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소유물이 공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무형이든 유형이든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웃집 개를 잡아먹은 남자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 것입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권리는 정당한 당신의 권리입니까?

2-A 남을 비난하기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자
일본의 만화가 후나토 아카리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이 한국의 블로그에 무단 공개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경고문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내가 한일도 아닌데, 왜 "한국인 전체를 싸잡아 욕하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작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공개적인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 역시 같은 행위라며 한국인 전체에게 경고한 부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일본을 한데 묶어서 비난하고 비하하던 분들, 심지어는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출신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하던 분들이 자기가 이 일을 직접 당해보니 많이 당황하셨던 듯 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모습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는지 돌아보고 그 작가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는 이해를 하지는 못하는지요.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잣대를 동일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3-A 논점을 이탈하지 말아라.
그동안 남의 재산(저작권)을 마음대로 노략질한 분이 왜 갑자기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 분들을 걱정하시나요? 정치가들이나 범죄자들이 범죄 저지르고 하는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겁니다. "나 말고 이런 사람많은데 왜 나만 잡냐! 억울하다!"중요한건 자신이 남의 재산을 파괴하며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가치와 행복을 빼앗고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너는 깨끗하냐!"라는 소리, 제 입장에서는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A 남을 권리를 지켜줘야 내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만큼의 대가를 얻는 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저작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열심히 일한 결과로 탄생한 것이 그들의 저작물입니다. 만약 그 노력을 무시하고 공유의 논리로 그 대가를 침해하거나, 세상이 바뀌어서 인터넷 정보 공유의 시대가 되었으니, 당신도 모든 정보를 무조건 내놓으라고 주장한다면, 마치 "이 모든 것이 수령동지의 은혜니 너의 목숨과 모든것도 수령동지의 것이다"라는 어딘가의 나라와 같은 논리로 들립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런 사회라면 내가 열심을 낸 것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남의 것을 지켜주다보면 내 자신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유의 정신을 실천하고 남에게 전파하고 싶으시면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본인이 그 주장의 옳음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침글
인터넷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사는 방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거기에 안주하고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자기자신역시 시궁창의 쓰레기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상주의자처럼 된 것이 이 사회의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몇백년 몇천년간 인간이 '선'이라고 주장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품과 작가를 사랑하기에 불법 공유를 하신다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방법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무례해지기 때문입니다.한희철 목사(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