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게도 [고소취하]
나그네님의 글을 트랙백합니다.
쓰는 저도 지겨운데, 읽는 분들은 얼마나 지겨울까 합니다만, 몇가지만 설명을 하고 가죠.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서로 교집합은 있을지 몰라도 합집합은 아니고, 저는 초기부터 솔로몬이 양아치 집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은 제가 여러차례 언급했으므로 일단 전제합니다.
1. 자동고소 시스템은 웃기지도 않지요. 그냥 알바생입니다. 그냥 작가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오는거 기계적으로 받는 거죠. 그들이 만화에 대한 지식이 있을 리도 없고, 목적 자체가 저작권을 지키는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건수를 찾는 것인데,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지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무소는 거의 텔레마케팅 수준이라는 군요. 뭐 법무법인 사무소가 법의 수호가 목적이 아닌 이윤추구가 목적이니 제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2.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정당한 저작권 관행이 형성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걸로 정상적인 저작권 대행이 지켜질리가 없지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결과만을 놓고서 저작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화 저작권 얘기를 시작한 것이 2000년도 부터니까 8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중들에게는 막말로 계속 씹히고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같은 양아치 집단이 소송을 들어오니까,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쓴 몇가지 글이 불법공유자 사이트에 저작권 피하는 법으로 소개된 것을 보니까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말로하니까 들은 척도 안하더니 몽둥이를 드니까 신경을 쓰네라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물론 저희 동호회 다수의 회원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지만, 그것은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남(저작권자)이 피해를 입을 때는 무시하고하다가 정작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럼, 솔로몬 전에는 작가들이 저작권을 방조했느냐? 그렇지 않지요. 제가 가져왔던 링크나 트랙백된 블로그에서 작가들이 직접적인 자신의 사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무시였습니다.
4. 왜 무차별 고소를 하느냐? 고소를 하기전에는 불법공유자(혹은 억울한 피해자라)의 신상확인이 안됩니다. 개인자격으로 포털에 문의하면 불법공유자의 정보를 알 방법이 없고 연락처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가 들어가면 신상정보가 알아서 잘 나오지요. 어찌보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5. 솔로몬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차별 고소사건으로 분류해야지 이것을 저작권 단속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저작권 단속은 솔로몬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이 진행중입니다. 단지 솔로몬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리하고 갑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의 상황이 못마땅한 사람중의 하나인것은 사실이지만, 수년간의 걸쳐 이렇게 까지 된 과정은 무시하고 지금의 결과만을 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솔로몬의 저 무차별 고소도 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지는 제가 판단이 안서지만, 저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하게 저한테는 안거네요.--)
동호회에 썼던 글을 일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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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저도 지겨운데, 읽는 분들은 얼마나 지겨울까 합니다만, 몇가지만 설명을 하고 가죠.
솔로몬은 솔로몬이고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서로 교집합은 있을지 몰라도 합집합은 아니고, 저는 초기부터 솔로몬이 양아치 집단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이해하실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유사한 내용은 제가 여러차례 언급했으므로 일단 전제합니다.
1. 자동고소 시스템은 웃기지도 않지요. 그냥 알바생입니다. 그냥 작가이름으로 검색해서 나오는거 기계적으로 받는 거죠. 그들이 만화에 대한 지식이 있을 리도 없고, 목적 자체가 저작권을 지키는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건수를 찾는 것인데, 당연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지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무소는 거의 텔레마케팅 수준이라는 군요. 뭐 법무법인 사무소가 법의 수호가 목적이 아닌 이윤추구가 목적이니 제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2.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정당한 저작권 관행이 형성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런걸로 정상적인 저작권 대행이 지켜질리가 없지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결과만을 놓고서 저작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화 저작권 얘기를 시작한 것이 2000년도 부터니까 8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중들에게는 막말로 계속 씹히고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같은 양아치 집단이 소송을 들어오니까,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쓴 몇가지 글이 불법공유자 사이트에 저작권 피하는 법으로 소개된 것을 보니까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말로하니까 들은 척도 안하더니 몽둥이를 드니까 신경을 쓰네라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물론 저희 동호회 다수의 회원들은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지만, 그것은 소수일 뿐이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남(저작권자)이 피해를 입을 때는 무시하고하다가 정작 자기가 피해를 입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럼, 솔로몬 전에는 작가들이 저작권을 방조했느냐? 그렇지 않지요. 제가 가져왔던 링크나 트랙백된 블로그에서 작가들이 직접적인 자신의 사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은 어땠느냐? 한마디로 무시였습니다.
4. 왜 무차별 고소를 하느냐? 고소를 하기전에는 불법공유자(혹은 억울한 피해자라)의 신상확인이 안됩니다. 개인자격으로 포털에 문의하면 불법공유자의 정보를 알 방법이 없고 연락처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고소가 들어가면 신상정보가 알아서 잘 나오지요. 어찌보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5. 솔로몬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차별 고소사건으로 분류해야지 이것을 저작권 단속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저작권 단속은 솔로몬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이 진행중입니다. 단지 솔로몬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리하고 갑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지금의 상황이 못마땅한 사람중의 하나인것은 사실이지만, 수년간의 걸쳐 이렇게 까지 된 과정은 무시하고 지금의 결과만을 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솔로몬의 저 무차별 고소도 처벌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지는 제가 판단이 안서지만, 저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하게 저한테는 안거네요.--)
동호회에 썼던 글을 일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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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aRa / 2008. 3. 25. 10:54 / 만화 이야기
mbc 뉴스테스크 로펌의 이상한 장사
요약!
이 모 군 : "저 하나 때문에 그게 다 퍼진 거면 상관없는데 (나 말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불법스캔만화 올린 업로더
중 3학생 (피고소인) :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저작권에 대해 말을 안 해주니까..죄책감도 없었고.." )-영화 업로더
피해자인척 하지 마삼.....--
아래 리플에 관련해서 리플이 길어질것 같아 글로 독립시킵니다.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언론이란건 자기의 목적을 위해 편집되어 집니다. 전 언론의 요지는 "인터넷에서 만화 한번 다운 받았다가 한 법무법인이 마구 고소 당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저작권으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과 불법 업로더들이 월 1억이상을 올리는 얘기(분명업로더'들'이라고 했는데, 업로더 1인의 수익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셔서.... 참고. 게다가 저쪽은 1인이 아니라 팀을 이뤄 활동하기도 합니다.) 도 같이 이야기해야죠. 저상태면 억울하게 고작 만화하나 다운받은 순진한 애들이 걸린걸로 비춰지는 거죠. 솔로몬 법무법인이 무차별적인 돈벌이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상이 순진하게 만화한장 다운 받은 애들만이 피해자인것은 '진실'이 아닌거죠.그게 2번에 대한 제 요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송에서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2mb정부 어떠세요?" 물은뒤에 "2mb 킹왕짱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2mb 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쪽이 90%고 전자가 10%라고 해도 편집할때 그 전자의 10%만 방송에 내보내면 전국민은 2mb를 킹왕짱 좋아하는 것이됩니다. 그 방송은 '사실'을 내보낸 것이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의 보도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이미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 사실을 끼워 맞추는 것이 언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참고를 하되 100%믿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시는 예시일뿐입니다. 저는 어디론가 끌려가기 싫어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걸릴 수가 있는 요지는 다분합니다. 심지어 노래 가사를 인용해도 저작권에 위반될 수 있으며, 만화나 애니메이션 대사를 넣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저작권자가 그것으로 인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냐 입지 않느냐의 차이로 소송이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짤방이 저작권자가 판단하기에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소송이 걸리는 것이고,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소송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예로 일본의 동인지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 패러디 동인지는 분명 위법이지만, 저작권자들은 그들의 작품에 인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고 '도키메키 메모리얼 동인비디오 사건'처럼 캐릭터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소송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이라는게 "저작권을 지켜주는 방향"이 아닌 "저작권법을 피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시점으로 차이로 대립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예-"이거하면 걸린다. 저거하면 괜찮다.") 정말 저작권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저작권 전문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글 http://www.ani.seoul.kr/webzine/articleView.jsp?IDX=64
저는 싫든 좋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서 계속 이슈화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쁜짓하면 맞는다"는 소리가 나와야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하면 그런 소리가 좀 계속 나와야지요. 그리고 그래야 솔로몬같은 애들도 신중하게 돈벌이를 할테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하는 저작권문제에 대해 기존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직접 제가 스캔해서 리뷰에 사용하는 것) 제가 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저작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행위로 인해 소송이 들어 온다면 저역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을 할 생각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어른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동호회에 먼저 올라온 글이라, 불법 업로더들의 현재 상황이 예시가 있어 옮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동호회의 이야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설칠때 "이건 좀 아닌데" 싶었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지들이 피해자인척 하는 모습에 일단 갈때까지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게중에는 진짜로 억울하신 분들고 있겠지만, 그건 역시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는 좋지 않지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은 그런게 필요하다입니다.
요약!
이 모 군 : "저 하나 때문에 그게 다 퍼진 거면 상관없는데 (나 말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불법스캔만화 올린 업로더
중 3학생 (피고소인) : "절대 이러면 안 된다고 저작권에 대해 말을 안 해주니까..죄책감도 없었고.." )-영화 업로더
피해자인척 하지 마삼.....--
아래 리플에 관련해서 리플이 길어질것 같아 글로 독립시킵니다.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언론이란건 자기의 목적을 위해 편집되어 집니다. 전 언론의 요지는 "인터넷에서 만화 한번 다운 받았다가 한 법무법인이 마구 고소 당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대로 하려면 그동안 저작권으로 피해를 입은 작가들과 불법 업로더들이 월 1억이상을 올리는 얘기(분명업로더'들'이라고 했는데, 업로더 1인의 수익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셔서.... 참고. 게다가 저쪽은 1인이 아니라 팀을 이뤄 활동하기도 합니다.) 도 같이 이야기해야죠. 저상태면 억울하게 고작 만화하나 다운받은 순진한 애들이 걸린걸로 비춰지는 거죠. 솔로몬 법무법인이 무차별적인 돈벌이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상이 순진하게 만화한장 다운 받은 애들만이 피해자인것은 '진실'이 아닌거죠.그게 2번에 대한 제 요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송에서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2mb정부 어떠세요?" 물은뒤에 "2mb 킹왕짱 좋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2mb 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후자쪽이 90%고 전자가 10%라고 해도 편집할때 그 전자의 10%만 방송에 내보내면 전국민은 2mb를 킹왕짱 좋아하는 것이됩니다. 그 방송은 '사실'을 내보낸 것이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론의 보도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이미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맞춰 사실을 끼워 맞추는 것이 언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참고를 하되 100%믿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시는 예시일뿐입니다. 저는 어디론가 끌려가기 싫어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걸릴 수가 있는 요지는 다분합니다. 심지어 노래 가사를 인용해도 저작권에 위반될 수 있으며, 만화나 애니메이션 대사를 넣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저작권자가 그것으로 인해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냐 입지 않느냐의 차이로 소송이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짤방이 저작권자가 판단하기에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소송이 걸리는 것이고,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같이 소송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예로 일본의 동인지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 패러디 동인지는 분명 위법이지만, 저작권자들은 그들의 작품에 인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고 '도키메키 메모리얼 동인비디오 사건'처럼 캐릭터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소송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이라는게 "저작권을 지켜주는 방향"이 아닌 "저작권법을 피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시점으로 차이로 대립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예-"이거하면 걸린다. 저거하면 괜찮다.") 정말 저작권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저작권 전문변호사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글 http://www.ani.seoul.kr/webzine/articleView.jsp?IDX=64
저는 싫든 좋든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서 계속 이슈화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쁜짓하면 맞는다"는 소리가 나와야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하면 그런 소리가 좀 계속 나와야지요. 그리고 그래야 솔로몬같은 애들도 신중하게 돈벌이를 할테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미지를 첨부하거나 하는 저작권문제에 대해 기존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직접 제가 스캔해서 리뷰에 사용하는 것) 제가 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기보다 저작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행위로 인해 소송이 들어 온다면 저역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을 할 생각이고 그 결과에 승복할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어른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 동호회에 먼저 올라온 글이라, 불법 업로더들의 현재 상황이 예시가 있어 옮깁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동호회의 이야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설칠때 "이건 좀 아닌데" 싶었는데, 이제는 아주 대놓고 지들이 피해자인척 하는 모습에 일단 갈때까지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게중에는 진짜로 억울하신 분들고 있겠지만, 그건 역시 해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는 좋지 않지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은 그런게 필요하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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