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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aRa / 2020. 8. 6. 15:25 / 부동산




신규택지지구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임대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기가막혀서 저장했던 글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사이에서 이런소리가 나올리는 없고, 상당히 옛날 분이 정보 업데이트가 없으면서 생기는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현대시대를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집만 새집으로 옮기지 마시고 이전시대의 낡은 가치관과 생각도 옮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 어디가서 망신 안당하시라고~ (겉으로 욕 안한다고 눈치 못채는거 포함) 

1. 임대주택 분류

임대주택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 분양전환형(분납, 5년, 10년) : 일정기간 임대 후 임대자에게 분양전환됨 때문에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이 소멸됩니다.(분양과 동일 상태)

- 분양전환불가(영구, 국민, 장기전세) : 당첨 후 계속 임대주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소멸안함 (통장은 확인차원임)

이중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임대 주택이라 함은 영구임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의 2~3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로 15평 미만의 작은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임대료도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조달하거나 다른 정부자금으로 지원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실제 통계자료로 보면 영구임대는 제일 적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적게 짓는 영구임대를 모든 임대주택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옛날 사람인지 확인 가능한 부분이죠.
요새 임대주택 트렌드(?)는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가 시작할때 있었던 분납과 5년 임대는 없애고 LH가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10년 공임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LH,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로 ‘1조1500억 원’ 수익
그게 돈이 된다고 보니까 호반건설도 위례에다가 짓고 있구요... ""무늬만 임대"…'위례 호반가든하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최근 공공임대의 청약 조건을 보시면 대상이 사회 저소득층이 아니라는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슬럼화가 된다는 소리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는걸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근거없는 아무말대잔치 되시겠습니다.


2. 임대 주택별 정부 재정지원 비율
- 영구임대주택 : ‘89~’93년까지 정부 재정지원(85%)으로 건설하였고, 2009년부터 공급을 재개한 임대주택
- 50년공공임대 :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재정(50%), 기금(20%)를 지원(’94년이후 재정중단, 기금70%)받아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 ‘96년이후 철거세입자용과 재개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건설 중단
- 국민임대 : ‘98년부터 재정(10~40%) 및 국민주택기금(40~50%)을 지원하여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10년공공임대 : ‘04년 3월부터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5년공공임대(공공기관, 민간) :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 : 민간이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 자기자본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이 중 주택기금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공공임대는 실제로는 후분양 단기임대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3. 소셜믹스의 이해와 국내사례
소셜믹스 단지는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 분양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SH공사에서 장기전세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10%(후에 15% 이상으로 상향)이상으로 강제했고, 이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별도의 아파트 동을 만드는 식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

이 제도를 처음 만든 이유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인데, 주택용지가 부족해지고 부자와 서민이 서로 격리되면서 생기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나서 학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함께 이용케 함으로써 빈부격차가 계층격차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 소셜 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된것이죠.

해외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이게 계층간에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자들과 빈민들이 같이 살게 한다는 취지 그 자체에서, 부자들이 빈민들과 같이 살기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여행가보면 아시겠지만 부자들이 사는 주택에는 경비원을 세워두고 있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런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셜믹스를 할때 이런 외국에서의 문제사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거죠. 그래서 분양단지와 앞에 설명한 영구임대를 같이 섞는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빈부격차의 문제로 출입구를 따로 둔다거나 하는 분쟁들이 나온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최근 나온 공고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분양과 임대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건 사람들의 인식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알면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비하하고 혐오성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알게 됩니다.

차별과 혐오의 근원은 내가 남들보다 뭐라도 잘난게 없으니 남이 나보다 못한걸 공격하려는 그 인간의 저열함,

나부터 언제나 그런 인간이 아닌지 항상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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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하는 사람은 임대나 분양을 차별하고
분양받으면 공공이냐 민영에서 차별하고
민영이면 브랜드로 차별하고
브랜드는 평수를 차별하며 층수로 차별하고 나중에는 지역차별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싶어하는 저열한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거 따지는 사람은 관계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것을 정중하게 권해드립니다.
나이 좀 들어서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게 집이나 학력이나 돈밖에 없다면 그 사람 인생은 참 슬픈게 아닐까 싶은게 내 생각. 그런걸로 우위에 설려고 하면 최소한 나는 당신 얼굴에 콧방귀를 날려 줄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종류만 10가지 넘는 공공임대주택] 





YaWaRa / 2019. 9. 19. 12:18 / 부동산
감정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Data를 보고 철저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않으면 상대 반대집단에 책을 잡히고 전체 논리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배우고 분석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차익이네, 계약서대로 하자느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기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말려들지 말고 검증가능한 자료로만 얘기하면 상대방은 입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1. 이번 원마을은 중대형 단지입니다.
어제자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원마을 12단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는 분양가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감정가입니다. 공공임대는 법적으로 감정가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 금액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1번 항목)

"감정가격은 평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101㎡ 8억 7,427만원, 115㎡ 9억 9,177만원, 118㎡는 10억 1,251만원이다. 면적·층·동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3㎡당 2,200~2,400만원 정도로 평균 2,300만원 수준이다."

다들 여기서 금액만 보시는데,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수들이 제일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게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101㎡~118㎡ 공공임대인데 평수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38평과 45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대형 단지입니다.
이분들은 PD수첩에 나왔던 없는 분들 아니구요, 좀 사시는 분들입니다. PD수첩에 나오셨던 분들은 85㎡ 이하인 중소형 분들입니다. (12단지는 청약 기준에 무주택자도 아니었고-무주택 우선적용만 있음,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공고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시면 이건 보통의 서민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 무려 10년전 금액입니다. 

중대형단지는 중소형 단지와 왜 다른가냐고 하면...
-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임대주택으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이 걸리지 않음
- 10년동안 무주택기준이 없어도 분양전환이 됨, 무주택자 기준 자체가 없음
- 2009년 당시 저정도 보증금에 월세 내는 분들이면 생활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됨

핵심은 중대형과 중소형을 다같이 묶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PD수첩 보고도 저사람들은 서민 아니라고 비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2. 원마을 12단지 관련 참고 자료
우선 같은 평수로 분양이 된 원마을 11단지와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12단지가 비교하기 좋은게 옆의 원마을 11단지와 동일한 건설사에 동일한 평수입니다. 

대략 감정가는 현시세대비 75% 선에서 나온것으로 보면 됩니다.

* 2019년 9월18일 호갱노노 기준
* 원마을 11단지 분양가는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음
  - 127.10E㎡(38평)은 실질 총분양가 6억4000만원(분양가 5억1700만원+채권액 1억600만원+옵션 1700만원)
  - 143.75A㎡(43평)은 실질 분양가 8억900만원(분양가 5억8800만원+채권액 1억9800만원+확장 옵션 2300만원)
  -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 결정은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채권매입신청액에 따라 정해졌음

12단지 분들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 내고 10년 살았는데,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를 저 분양가에 사라는것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생각없는 사람들은 날강도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날강도는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지독한 강도라는 얘기인데, 저분들이 누구 돈을 빼앗았나요? 아니면 누구 손해입혔나요? 이미 검증된 얘기지만,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의 실체는 판교에서 지들 집값뛰는건 좋아하다가 공공임대 분양전환때문에 지들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인간들 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관계없는 사람들은 입주자와 LH간의 남의 일이거든요. "그냥 둘이서 알아서 잘해라" 정도가 정상이죠. 거기에 온갖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기 집값! 뻔합니다.
저분들 입장에서 10년동안 낸 임대료도 적지 않은데,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하는게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죠. 제발 여기에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집값이나 배아픈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3. 결론
- 중대형에서 감정가가 시세대비 75% 나왔다. 중소형은 그럼 감정가가 더 낮아질 확률이 크다.
그동안 분양전환가가 나오지 않아 소송을 할 수가 없었으나, 전환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줄줄이 LH와 소송이 일어날 것이고 법원은 어떻게든 판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YaWaRa / 2019. 2. 13. 10:48 / 이전글/아직도 할 얘기있나?

해당 글은 제가 사는 동네에 혁신학교가 들어가면 애들 대학진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에 쓴 글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렇다할 반론이나 수정할 내용이 없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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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고'얘기가 나오면서, 문득 든 질문입니다.

과연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 '부모'에게 좋은 교육 말고 '학생'에게 좋은 교육말입니다.

제가 결혼을 망설이면서 늦은 나이에 결혼한 이유는 제가 20여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든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사실 그 답이 나오고 나서야 결혼을 생각했었군요.
교회에서 청년부 후배들이 종종 조언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학부모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저와 얘기를 하면서 아이교육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건 책도 좋지만 실제 경험이 또 중요하니까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 교육이라는게 중요해서 제가 아이들 교육기준의 영향을 받았던 한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테북과 테남얘기 아시나요? 서울 강남에서 테헤란로를 경계로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등이 포함된 ‘테북’과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등이 속한 ‘테남’을 구분합니다.(제가 만들어낸거 아닙니다.)

그냥 보면 같은 강남처럼 보이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태어났을때부터 압구정에 사시는 분과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원동이 어디 강남이야. 압구정, 청담, 삼성, 이렇게 3개 동 아니면 옛날엔 강남이라고 안 했어요. 옛날에는 대치동, 도곡동도 강남이 아니었어요. 지금 봐도 그렇지. 테헤란로 넘어가면 번잡하고 정신없고… ”

그런데, 이 지역을 기반으로 자녀들의 교육방법이 다른것이 또 사실입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대표되는 초고가 주택단지가 속속 들어섰을 때 먼저 자리를 잡은 건 고위관료와 국회의원, 기업인 등이 들어왔던 반면,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상징되는 테헤란로 남쪽은 의사, 법조인 등 전문직 종사자와 대기업 임직원들이었다. 대략 이런 흐름이 된 것이 2000년대 초반 대치동이 ‘사교육 1번지’로 명성을 얻을 즈음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분들의 차이를 살펴보고 나서 교육방법이 명확해 졌어요.

예시를 들면 명확해 집니다.
강남에서는 자녀가 ‘공부가 어렵다’고 하면 대치동 엄마는 ‘학원을 옮겨보자’고 하고, 압구정동 엄마는 ‘네가 유학 갈 때가 됐구나’ 한다는 합니다. 여러 비슷한 버전이 있지만 이게 원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하면, 
‘테북’ 사람은 자녀의 인성,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억지로 사교육을 시키기보다 예술이나 경영 쪽으로 외국 유학을 보내고,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하고 싶다는 걸 차려주는 쪽이죠.(보통은 1층에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있는 빌딩을 주지요) 반면 ‘테남’ 사람은 명문대 진학을 제1 목표로 생각합니다. 요즘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몰리는 ‘강남엄마’들은 다 ‘테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녀의 미래를 평생 책임질 만큼의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자녀한테 ‘명문대’라는 훈장을 달아주고 자기 앞길을 스스로 개척하게 합니다. 사실은 개척이 아닙니다. 의사인 부모는 의사를 시키고 법조계 사람은 법조계를 가게 하죠. 자기가 아는 라인을 이용해서 엘리트코스로 가게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하는것 같지만 부모가 뒤에서 밀어주는 경우입니다.
재미있는게 그렇게 성공한 의사나 변호사가 되면 테북친구들이 있는 빌딩(대충 청담이나 강남구청사이)에 세를 들어갑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구요, 그 빌딩을 가진 제 친구가 제게 얘기해준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스카이캐슬이 대충 어디쯤일까요? 딱 '테남'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 임원하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 대치동으로 전세로 이사간다고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식을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니?" 대학들어가는 것까지라고 하더라구요. 우리의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전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으면 공부시키겠지만, 솔직히 '테북'은 커녕 '테남'만큼 해줄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마님과 저는 다 예체능 출신이고 고 상업미술(디자인) 계통입니다. 돌연변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리가 없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건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Data가 나오고 상황파악되면 그 레드오션에 낄 수 없는데 확률없는 도박에 자식을 내 몰면 안되죠. 그 레드오션에서 열심히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김희애씨가 나온 드라마 있었죠? '밀애'라고 거기보면 딱 김희애씨가 얘기한 '우아한 머슴'까지가 한계치에요. 네, 부모능력이 안 받쳐주면 거기가 최선입니다. 제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젠 제 얘기를 하죠. 전 장위초등학교, 광O중학교, 인O공고, 인O대학까지만 나왔어요. 중3때 성적이 중상위정도 되었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고등학교가면 공부로 더 날고 뛰는 놈들이 있고, 대학가면 더하겠지? 공부로 경쟁은 안되겠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그림)이나 하자!" 당시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3번하고 저희 어머님이 우시면서 말렸어요. "공고가면 니 인생 망친다고!" 그때부터 전 고집이 있었어요. 그 이후 제 인생은 제 대학부터 선택을 제 스스로 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건 그거였어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 전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존경합니다.정말 재산은 없으셨지만, 그런 것을 배웠기때문에 자녀들이 다 알아서 자기 앞길 찾아서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중학교때부터 집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뭔가를 해줄 거라는 기대 1%도 안했어요. 그게 제가 잘살고 행복한 근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혁신학교때문에 잠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학진학률 높은 학교를 원하시면 지역 고등학교 보내지 말고 자사고 보내시거나 아예 자퇴하고 기숙학원가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정도도 안되면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하나요? 그러시겠죠. 당신이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안 보내서 모르는 소리 한다. 제가 학교 다닐때 어른들도 그랬어요. "니가 어려서 몰라서 그런다" 모르긴 뭘 몰라요? 어른되도 그분들이 틀렸더만~
아이를 위한 교육은 대학을 가기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가서 학점 잘 받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제가 링크 드릴깨요 재미있으실 거에요.
서울대에서 학점 잘 받는 법

오늘 택시기사가 파업하더라구요. 덕분에 봉화산역에 빨리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없어질 직업이 택시기사에요. 이제 단순히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계로 대체됩니다. 먼 훗날 얘기같죠?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가지 못한 세계에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나요? 어른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건 농경사회때 얘기에요. 지금은 아이들이 더 지혜롭고 새로운 세상에 빨리 적응합니다.

혁신고 한다고 아이가 대학에 못 들어가면 그건 학교문제일까요?
혁신고냐 아니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기 아이가 잘 나면 혁신고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빛을 보이고 성공합니다.애들 담배피는거요? 전 공고 졸업했어도 지금까지도 술 담배 안해요. 그게 나한테 좋을거 없다는걸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구름위를 걷는 소리 같으시죠? 남의 자녀교육가지고 뭐라고 하면 월권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미래는 부모에게도 권리가 없어요. 그 아이의 것입니다. '테북'분들처럼 평생 뒤바주실 수 있으시면 인정!

제 교육얘기하죠. 전 제 아이에게 줄것이 사랑과 판단력입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진 아이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제 평생 아이에게 그정도만 해줄 수 있으면 좋은 부모로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게 제 교육목표입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죠.
남의 자식 키우는건 뭐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20년 가르치면서 깨닫은 것은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자기도 못하는 것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참고해 보시는건 어떻습니까? 언제나 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위한 자료를 드리고 여러분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책임도 온전히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주 옛날 탈무드에 나온 말로 끝맺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 제 글로 인해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것을 알고 있습니다.(요새 말로 "뼈를 때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YaWaRa / 2018. 11. 29. 11:43 / 부동산
1. 공공임대는 LH가 소유권을 가진 임대 주택이다?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9월에 입주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삶의 질이 10배는 향상되었어요. 집은 무조건 평지에 전철역이 앞에 있는 새 아파트입니다. 다른거 볼 거 없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단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함께 하는 소셜믹스 단지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전문은 여기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인 59m의 건설 원가부터 볼까요?

 - 주택가격(분양가격아 닙니다.) 59b기준 1억5천8백입니다. 그중 주택도시기금이 5천5백만원 지원받았어요.
   그럼 1억3백3십여만원(158,357,000 - 55,000,000 = 103,357,000)이 비네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냈을까요?

- 네, 백여만원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대 보증금 기준으로 입주민이 다 냅니다.
  최대 보증금을 안 내면 월 임대료가 비싸죠? 그 차액만큼 이자 장사하는 건 누구? LH고요, 최대 보증금을 내면 LH는 이 아파트에 지분율이 몇 %일까요? 명도소송 가능할까요?
- 결론적으로 LH가 집 짓는데 한 푼도 안 내놓고 갑질을 하고 있어요.

2. 국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가서 잘 살았으니까 헛된 욕심부리지 마라?
제가 우리 단지를 비교한 건 이유가 있어요. 같은 단지에 같은 자재를 사용한 평수만 다른 공공분양아파트가 있어요.
분양가 볼까요? 기본형이 발코니 확장이에요. 참고로 59m는 다 기본형입니다.

- 74m가 3억2천, 84m가 3억7천에 분양을 했네요. 공공분양이라 되게 싸게 분양한 거 같죠? 이 지역 대장주(중심 주)인 아이파크 아파트의 분양가랑 비교해 볼까요? 공고문 링크는 여기서 전문을 보시면 됩니다.

- 복잡하긴 한데 84m가 3억 8, 9천 정도 되네요. 같은 평수 아파트랑 얼마 차이 2천차이? 그런데 민영은 기본이 발코니 확장이 아니죠? 발코니 확장비가 1천백만원정도입니다. 그럼 천만원도 차이도 안 나네요? 참~~ 저렴하네요.
- 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59m가 만약 분양가격을 산정해도 74m가 3억2천, 84m가 3억7천 10m 기준으로 약 4천3백만원 차이(370,780,000 - 327,100,000 = 43,680,000)네요. 74m랑 59m가 15m 차이니까 단순계산으로 1.5를 하면 6천5백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분양예상가는 2억 6천이 됩니다. (327,100,000 - 65,520,000 = 261,580,000)
- 그럼 건설사가 분양해서 얻는 이득은 건설 원가 1억5천8백에서 예상 분양가로 계산하면 1억 정도입니다. (261,580,000 - 158,357,000 = 103,223,000) 그 대신 임대료를 10년간 챙기는 거죠.
- 남들이 시세보다 싸게 산다고 하면 전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요. 한 1억 정도 싸게 삽니다. 와 많이 싸다! LH가 공공임대를 참~~~~저렴하게 공급하네요. (반어법)


3. LH와 건설사의 적정수익과 그들의 거짓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가가 얻어야 하는 적정 수익은 바로 저 분양을 기준으로 하는 차액 1억 정도는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 주는 거에 1억 정도의 차액이면 손해가 날까요?

- 그런데 맨날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이런 거짓말을 당당히 해요.
"개정안대로 분양 전환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인 손해는 고스란히 공공사업자가 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또 다른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말이 사실이면 1984부터 계속 임대주택을 제일 많이 만든 부영 이중근 회장은 빚더미에 앉아서 노숙자가 되었어도 한참 전에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사옥까지 인수해 재계서열 16위( 2017년 5월 기준)이에요. 그런데 입주자를 욕하고 건설사 편을 들어요? 대단들 하십니다.

오늘은 간단한 펙트로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응자료를 정리했습니다.


PS : 이 글은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지나 호소의 글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10년 공공임대 불합리한거 알고 들어 온 거구요, 그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 뒀어요. 그건 그거고 불합리한 세상은 고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쓸데없이 알고 했으면서 왜 불쌍한척 하느냐는 소리 하실분들은 저 글에 제가 어디에 불쌍한 척을 하거나 호소를 했는지 캡쳐해 주세요. 이 글에 판단할건 하나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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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aRa / 2018. 11. 22. 11:08 / 부동산
LH가 모집하는 10년 공공임대 대부분이 미달입니다. 그 이유는 10년 공임의 치명적인 문제인 분양가상한제 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지키지 않는 문제가 제일크고, 그 다음이 입지입니다. 
10년 공공임대는 하남 감일, 하남 미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잔여세대를 모집했습니다.

LH홈페이지 경기도 기준 잔여세대 검색 시 나오는 리스트 (2017년 1월부터~ 현재) 경기도는 이렇고 지방은 전체가 미달이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체크되어 있는 예비자를 같이 모집하는 곳은 사실상 미달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곳의 미달은 실제 평수문제 (59m 기준으로 그 이하는 인기가 없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임대료때문에 또 인기가 적어집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남양주 진건 등의 지구는 왜 없나? 그 이유는 시행주체가 LH가 아니라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래에 별도로 넣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의 10년 공임은 미달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공급되는 공공임대 수가 적은것과 LH처럼 양심없는 짓(시세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안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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