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옛날 사람들 생각

신규택지지구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임대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기가막혀서 저장했던 글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사이에서 이런소리가 나올리는 없고, 상당히 옛날 분이 정보 업데이트가 없으면서 생기는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현대시대를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집만 새집으로 옮기지 마시고 이전시대의 낡은 가치관과 생각도 옮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 어디가서 망신 안당하시라고~ (겉으로 욕 안한다고 눈치 못채는거 포함) 

1. 임대주택 분류

임대주택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 분양전환형(분납, 5년, 10년) : 일정기간 임대 후 임대자에게 분양전환됨 때문에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이 소멸됩니다.(분양과 동일 상태)

- 분양전환불가(영구, 국민, 장기전세) : 당첨 후 계속 임대주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소멸안함 (통장은 확인차원임)

이중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임대 주택이라 함은 영구임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의 2~3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로 15평 미만의 작은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임대료도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조달하거나 다른 정부자금으로 지원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실제 통계자료로 보면 영구임대는 제일 적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적게 짓는 영구임대를 모든 임대주택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옛날 사람인지 확인 가능한 부분이죠.
요새 임대주택 트렌드(?)는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가 시작할때 있었던 분납과 5년 임대는 없애고 LH가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10년 공임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LH,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로 ‘1조1500억 원’ 수익
그게 돈이 된다고 보니까 호반건설도 위례에다가 짓고 있구요... ""무늬만 임대"…'위례 호반가든하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최근 공공임대의 청약 조건을 보시면 대상이 사회 저소득층이 아니라는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슬럼화가 된다는 소리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는걸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근거없는 아무말대잔치 되시겠습니다.

2. 임대 주택별 정부 재정지원 비율
- 영구임대주택 : ‘89～’93년까지 정부 재정지원(85%)으로 건설하였고, 2009년부터 공급을 재개한 임대주택
- 50년공공임대 :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재정(50%), 기금(20%)를 지원(’94년이후 재정중단, 기금70%)받아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 ‘96년이후 철거세입자용과 재개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건설 중단
- 국민임대 : ‘98년부터 재정(10～40%) 및 국민주택기금(40～50%)을 지원하여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10년공공임대 : ‘04년 3월부터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5년공공임대(공공기관, 민간) :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 : 민간이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 자기자본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이 중 주택기금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공공임대는 실제로는 후분양 단기임대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3. 소셜믹스의 이해와 국내사례
소셜믹스 단지는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 분양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SH공사에서 장기전세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10%(후에 15% 이상으로 상향)이상으로 강제했고, 이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별도의 아파트 동을 만드는 식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

이 제도를 처음 만든 이유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인데, 주택용지가 부족해지고 부자와 서민이 서로 격리되면서 생기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나서 학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함께 이용케 함으로써 빈부격차가 계층격차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 소셜 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된것이죠.

해외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이게 계층간에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자들과 빈민들이 같이 살게 한다는 취지 그 자체에서, 부자들이 빈민들과 같이 살기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여행가보면 아시겠지만 부자들이 사는 주택에는 경비원을 세워두고 있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런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셜믹스를 할때 이런 외국에서의 문제사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거죠. 그래서 분양단지와 앞에 설명한 영구임대를 같이 섞는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빈부격차의 문제로 출입구를 따로 둔다거나 하는 분쟁들이 나온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최근 나온 공고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분양과 임대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건 사람들의 인식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알면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비하하고 혐오성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알게 됩니다.

차별과 혐오의 근원은 내가 남들보다 뭐라도 잘난게 없으니 남이 나보다 못한걸 공격하려는 그 인간의 저열함,

나부터 언제나 그런 인간이 아닌지 항상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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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하는 사람은 임대나 분양을 차별하고
분양받으면 공공이냐 민영에서 차별하고
민영이면 브랜드로 차별하고
브랜드는 평수를 차별하며 층수로 차별하고 나중에는 지역차별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싶어하는 저열한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거 따지는 사람은 관계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것을 정중하게 권해드립니다.
나이 좀 들어서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게 집이나 학력이나 돈밖에 없다면 그 사람 인생은 참 슬픈게 아닐까 싶은게 내 생각. 그런걸로 우위에 설려고 하면 최소한 나는 당신 얼굴에 콧방귀를 날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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