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임대는 LH가 소유권을 가진 임대 주택이다?
제가 사는 아파트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9월에 입주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삶의 질이 10배는 향상되었어요. 집은 무조건 평지에 전철역이 앞에 있는 새 아파트입니다. 다른거 볼 거 없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단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함께 하는 소셜믹스 단지입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 전문은 여기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인 59m의 건설 원가부터 볼까요?

 - 주택가격(분양가격아 닙니다.) 59b기준 1억5천8백입니다. 그중 주택도시기금이 5천5백만원 지원받았어요.
   그럼 1억3백3십여만원(158,357,000 - 55,000,000 = 103,357,000)이 비네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냈을까요?

- 네, 백여만원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최대 보증금 기준으로 입주민이 다 냅니다.
  최대 보증금을 안 내면 월 임대료가 비싸죠? 그 차액만큼 이자 장사하는 건 누구? LH고요, 최대 보증금을 내면 LH는 이 아파트에 지분율이 몇 %일까요? 명도소송 가능할까요?
- 결론적으로 LH가 집 짓는데 한 푼도 안 내놓고 갑질을 하고 있어요.

2. 국가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들어가서 잘 살았으니까 헛된 욕심부리지 마라?
제가 우리 단지를 비교한 건 이유가 있어요. 같은 단지에 같은 자재를 사용한 평수만 다른 공공분양아파트가 있어요.
분양가 볼까요? 기본형이 발코니 확장이에요. 참고로 59m는 다 기본형입니다.

- 74m가 3억2천, 84m가 3억7천에 분양을 했네요. 공공분양이라 되게 싸게 분양한 거 같죠? 이 지역 대장주(중심 주)인 아이파크 아파트의 분양가랑 비교해 볼까요? 공고문 링크는 여기서 전문을 보시면 됩니다.

- 복잡하긴 한데 84m가 3억 8, 9천 정도 되네요. 같은 평수 아파트랑 얼마 차이 2천차이? 그런데 민영은 기본이 발코니 확장이 아니죠? 발코니 확장비가 1천백만원정도입니다. 그럼 천만원도 차이도 안 나네요? 참~~ 저렴하네요.
- 왜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59m가 만약 분양가격을 산정해도 74m가 3억2천, 84m가 3억7천 10m 기준으로 약 4천3백만원 차이(370,780,000 - 327,100,000 = 43,680,000)네요. 74m랑 59m가 15m 차이니까 단순계산으로 1.5를 하면 6천5백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분양예상가는 2억 6천이 됩니다. (327,100,000 - 65,520,000 = 261,580,000)
- 그럼 건설사가 분양해서 얻는 이득은 건설 원가 1억5천8백에서 예상 분양가로 계산하면 1억 정도입니다. (261,580,000 - 158,357,000 = 103,223,000) 그 대신 임대료를 10년간 챙기는 거죠.
- 남들이 시세보다 싸게 산다고 하면 전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요. 한 1억 정도 싸게 삽니다. 와 많이 싸다! LH가 공공임대를 참~~~~저렴하게 공급하네요. (반어법)


3. LH와 건설사의 적정수익과 그들의 거짓말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가가 얻어야 하는 적정 수익은 바로 저 분양을 기준으로 하는 차액 1억 정도는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 주는 거에 1억 정도의 차액이면 손해가 날까요?

- 그런데 맨날 부동산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이런 거짓말을 당당히 해요.
"개정안대로 분양 전환이 이뤄질 경우 상대적인 손해는 고스란히 공공사업자가 진다. 이에 따라 정부의 또 다른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 말이 사실이면 1984부터 계속 임대주택을 제일 많이 만든 부영 이중근 회장은 빚더미에 앉아서 노숙자가 되었어도 한참 전에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사옥까지 인수해 재계서열 16위( 2017년 5월 기준)이에요. 그런데 입주자를 욕하고 건설사 편을 들어요? 대단들 하십니다.

오늘은 간단한 펙트로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응자료를 정리했습니다.


PS : 이 글은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지나 호소의 글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10년 공공임대 불합리한거 알고 들어 온 거구요, 그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 뒀어요. 그건 그거고 불합리한 세상은 고치는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겁니다.
쓸데없이 알고 했으면서 왜 불쌍한척 하느냐는 소리 하실분들은 저 글에 제가 어디에 불쌍한 척을 하거나 호소를 했는지 캡쳐해 주세요. 이 글에 판단할건 하나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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