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 적정 분양가에 대한 민원은 정당한 권리인가?

감일 A-1과 A-4의 청약이 다음달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리는 글입니다.

감일 적정 분양가에 대한 민원은 정당한 권리인가?

사실 적정분양가에 대한 논의는 너무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하셔서 결론부터 얘기드리면
Yes! 입니다.

답부터 드리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새 첫방문, 첫글에 이 사안에 반대되는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냄새가 나셔서 그런분들은 그냥 이글 보고 판단하고 댓글다시라고...(우리 피차 시간 낭비할 필요없잖아요?)

1. LH는 어떤 기업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LH기업의 지분구조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0%이상이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부의 자회사, 정부의 주인은 누구? 대통령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하나요? 당연히 세금내고 주택청약하는 집없는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아파트 팔아서 돈벌려면 지분구조를 민간기업으로 바꾸면 인정합니다.

2. LH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가?
 아무리 그래도 LH가 계속 임대사업 등의 주택사업 등을 하면서 적자가 계속되면 나라가 부실해 지는데, 적정한 분양가로 부실을 막아야 하지 않겠냐!
아! LH가 힘들구나? 그럼 LH의 재무상태를 볼까요? 이 data 모두 LH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와! 2016년 순이익을 보세요. 역대 최고네요! 그런데 이 수입이 누구한테 나온 수입일까요?

응?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여기 들어가보시면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순이익이 확대되면 주주들에게 뭘 하죠? 네,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LH는 우리 국민들에게 뭘 하고 있나요? 시세 100%의 비싼 분양가로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근거나 논리가 있나요?

3. 감일분양받아서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꾼들이나 분양가 높다고 얘기한다.
공공분양청약하려면 민간분양보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드려요?
- 무주택 제한 : 아시는 지인분에게 신혼부부 장기임대 청약하셨더니 자기도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공동명의로 손자들에게 증여해서 유주택자로 분리, 최종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수년간 무주택자로 있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감일 예약자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 소득제한 : 저희 집사람에게 청약할때까지 직장알아보지 말라고 해서, 지금도 일안하고 있어요.(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취직이 안되는건 안 비밀~^^) 집살 능력이 되면서 도시근로자소득 유지하기 힘든건 여기 카페분들은 잘 아실 듯
- 청약통장 인정금액 : 1,000만원 이상 통장만드려면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8년이상 걸립니다. 이게 쉬운일인가요?
이런 조건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청약합니다. 그 세월에 그 노력이면 돈빼고는 다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투기꾼으로 몰면 안되죠!
- 분양가를 적정하게 하고 전매기간 같은 제한 늘려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걸 더 환영하실 분들입니다.
  (아니신 분들은 이유를 댓글 달아주세요~^^;)

4. LH의 분양가는 왜 잘못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공공분양 분양가 차이 분석 이 글을 보시면 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현재의 분양가는 LH가 미래의 프리미엄까지 모두 혼자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그걸 민간기업이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이 한다는 거죠.
시세차익이 문제면 전매기간을 늘리던 차익 환수법을 만들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하고 LH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먹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청약할건데 왜 이러냐? 이게 감일 해당 블럭만의 문제냐? 아니죠?
다음에 분양하는 감일 포함 LH 공공 분양가를 모두 이 방식대로 하면
- 민간분양사는 LH 대비 더 올리겠죠?
- 거기에 맞춰 LH는 다른 공공분양 분양가를 올리겠죠?
- 그게 반복되겠죠?
- 그럼 전국 아파트값의 거품을 LH가 주도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 적정한 분양가? 정부이름으로 싸게 땅 매입해서 최저가로 입찰해서 민간분양가만큼 받아먹으면 그 나머지 차익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 그걸로 주택복지 사업하지 않냐? 거짓말도 입에 침이나 바르세요. 이 정권들어서 분할 분양 꼼수, 분납임대 사실상 중지, 5년임대나 장기전세 대폭 축소, 10년 공임의 리츠 전환 등등 서민들을 위한 복지들은 크~~~게 줄었습니다.
- 아시죠? 최순실 정권의 대표 정책 공약은 증세없는 복지였으나 실상은 복지없는 증세! 

  이제는 정권도 바뀌었으니 LH도 다 바꿔야 합니다.

5. 돈없으면 찌질대지 말고 딴데나 알아봐라?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돈있으면 강남 민영 아파트나 알아보세요~ 서민들 건드리지 말고
돈있으면 왜 3번의 자격을 갖추려고 몇년동안 고생합니까? 돈없으니까 그런거지.
지금 집값이 10년만에 폭등한다고 4억이 장난인줄 아시나요? 우리들 전재산을 부어도 안되요.
그럼에도 직장에서 최대한 가깝고 자식들 이사걱정없이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그런식으로 몰면 예의가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사람들을 응원을 못해줄 망정 예의도 없는 행동하지 마세요.

6.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LH의 아무 근거없는 부당한 분양가에 대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관철될때까지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은 결국 윗분들 눈치보죠. 그럼 윗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으면 됩니다.
법도 바꾸고, 파파라치도 하고 할 수 있는건 다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때 우리가 배운게 있지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지금 분양가 민원에 반대하는 분들은 살겠다고 밖으로 나가려는 분들을 못나간다고 막고 있는 짓을 하는 겁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으세요. 저는 살아야 겠습니다. 막지나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