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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aRa / 2018.08.08 10:00 / 식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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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aRa / 2018.06.07 15:39 / 부동산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관심 없는 이야기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남의 얘기지만, 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긴글을 또 썼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논리적인 반론을 제안했는데, 논리적인 반론은 하나도 없었다는게 더 슬픕니다.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최소한 막말은 안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갖어 봅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 =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하여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영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고 공공아파트(LH 등)에 적용 중입니다. 대부분의 10년 공임, 공공분양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10년 공임과 같은 지역의 공공분양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를 받은 것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민영보다 저렴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대부분의 신도시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판교, 위례, 미사 등등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특히 LH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을 설명한 이유는 이 법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분양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건설·공급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도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의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3.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그럼 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분납임대,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이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당첨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소멸 (분양 아파트와 같음)
- 분양 전환 때까지 무주택자 유지 (임대 아파트 조건과 같음)
임대료도 무슨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수준의 임대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냅니다. 그것도 2년마다 5% 내외로 상승합니다. PD 수첩에 부영이 어떻게 임대료를 계속 올렸는지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장 목돈은 없지만 기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시세차익 얻고 싶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딴 일을 하는 게 더 생산적입니다. 이분들은 투기꾼 마인드의 모험 안 하고 대출 크게 당기는 부담도 싫어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한 분들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막말을 하시는 거죠.

4. 왜 10년 공임만 문제가 되는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최근 분납임대나 5년 공공임대 청약 공고 난 단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제도가 사실상 없어진 건 LH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큰이익을 못보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아서 분양전환 시에 이익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손해 본 아파트들이 있으면 저에게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모든 분양전환아파트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LH가 싼값에 땅 사서, 건설사들도 주택기금 지원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부영이 왜 부자 됐는지 아세요?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집 짓고(제대로 짓지도 않아서 거기서도 엄청나게 돈 빼먹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올려서 돈 번 겁니다.
그런데 10년 공임만 교묘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으니, LH입장에서는 횡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토지에다 건설을 했는데,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법의 헛점이었던 거죠.
이런 명백한 법을 허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LH와 그걸 보고 따라 한 게 위례에 호반건설의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제 기억으론 이때는 건설사를 엄청난 비난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LH가 비난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5. 결론
다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건설회사의 폭리를 막자는 취지로 국가에서 시행한 것인데, LH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주장하는 건 원래부터 그 지역을 LH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공분양, 공공임대 모두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분양 전환아파트라는 애매한 포지션을 이용해 자신들이 유리할 때 마다 분양과 임대의 논리를 교묘하게 섞어버리는(부실공사일 때는 임대아파트라고 하고 분양 전환 할 때는 분양아파트라 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의에 의한 해석을 하므로 이걸 명문화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10년 공임분들이 생떼를 부린다고 얘기하시고 법대로 라고 하신다면 그 논리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법대로 명확하게 해달라. 이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서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논리인가요? 딱 4개 중 하나이고 전 D가 많다고 보는데..^^
 A.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완벽하므로 절대 불변이다. (참고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B. 난 LH공무원이다. 내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C. 난 건설업자다. 자본주의에서 돈 좀 더 벌자는데 왜 이래? (부영건설 논리)
 D. 난 청약당첨도 안 되는데, 남이 나보다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6. 한 줄 요약
분양가 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LH의 국민 기만행위이고 이것을 바로잡고 명확히 하자는 것이 10년 공임 분양가 전환의 본질이다.

[LH의 주주현황] 국민이 주인인 기업이 주인을 등쳐먹는 다는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상입니다. 논리적인 반론은 환영합니다.


YaWaRa / 2018.05.15 17:35 / 이전글/아직도 할 얘기있나?

탈원전까는 좃선과 그외 벌레언론들의 기사가 나옴.

내가 한마디만 함 "원전 좋아하는 인간들은 원전 옆에서 살면 인정해줌!" 기자 너부터 거기서 살아봐 혀만 살지 말고 실천을 해! 그럼 너의 신념과 의지를 받아들여줄깨... 안전한 곳에서 남을 까기만 하는 놈은 타진요수준이잖니?


'탈원전 쇼크' 한전.. 또 1200억대 적자 by 안봐도 되는 좃선기사임


YaWaRa / 2018.05.10 11:04 / 이전글/아직도 할 얘기있나?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자신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을 당하고나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미안해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것 같지만, 그게 다 그렇지만은 않다.
(지금만 봐도 과거얘기 꺼내는걸 보면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페친 몇분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내용을 알고 있거나 지금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다. 

내 성격상 돈주는 클라이언트 아니면 돌직구로 날리는 (그냥 눈치가 없다고 표현하면 맞다) 주변이 적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끼고 살고 있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날 감정이 틀어진 누군가의 모함(이후 H)이 있었고, 관계된 인간관계 50%이상이 날아갔다. 당연히 거짓말이었지만 당시에 그건 상관이 없었다. 모함을 한 감정이 틀어진 H와 나를 비교했을때 그들의 친분관계는 나보다 그 상대방쪽이 더 오래되고 친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 H와 친한 그룹은 곧바로 나에게 등을 돌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
- 그 상황을 지켜본 다수는 나와 관계를 멀리했다.
-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몇 그룹은 조용히 있었다.
- 정말 일부만이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줬다.


그때의 경험이 나중에도 큰 도움이 받아 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된 계기가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손이 부들부들 떨 정도의 분노와 인간에 대한 불신이나 대인기피가 따랐다. 

 나는 이후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었고 그때 감사한 것으로 어느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때 감사의 내용은 이랬다.
"나중에라도 배신한 인간들 지금 먼저 정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돌아선 인간들은 언젠가는 나에게 등을 돌릴 사람들이었다. 단지 '빌미'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유없이 등돌리면 자기자신에게도 정당성이 없으니까 진실이든 아니든 어떤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진실이 밝혀져도 그들이 다시 나에게 우호적이 될 이유는 없다. 그냥 싫었는데 자신에게 싫어할 이유가 필요했던거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가 잘못한걸 인정하는게 정말 힘들더라. 설혹 자신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는건 더 힘들더라. 그게 그들이 나에게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만나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상황에서 인간적인 배신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얘기드린다.

- 지금 당장은 억울함과 분노가 생기는게 당연하다.
- 하지만 거짓은 금방 밝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 진실이 밝혀진다고 인간관계가 모두 회복되지 않는다. 그걸로 실망하지 말아라
- 그때 배신하거나 등돌린 인간들 어차피 언젠가는 배신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해라. 그게 맞다.
- 지나간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게 아니라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넓혀가라.

* 후일담 : 그 이후 같은 문제로 나에게 불만이 있던 지인(이하 J)가 H가 제기한 거짓모함을 다시 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별 효과를 못 본 일이 생겼다. 사람들이 그래도 같은 거짓말에는 잘 안 속더라...

주의 : 503급의 인간들은 진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믿는 경우가 있다. 이건 정말 자신이 잘못이 없을때에 적용되는거다.

©羽海野チカ・白泉社/「3月のライオン」アニメ製作委員会 ©羽海野チカ・白泉社

글을 쓰면서 문득 저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YaWaRa / 2018.04.24 09:58 / 이전글/아직도 할 얘기있나?

젊은 학생시절 당장의 학기 등록금을 벌어야 했던 그 시기,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었고, 그 시절에는 방학때 번 돈으로 학비를 낼 정도의 물가였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그 소리하면서 니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미친 꼰대 X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임금은 그대로인데, 학비는 엄청나게 올랐으니...

그때 나름 성실하게 일했는지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던 곳이 2곳이었는데, 그 추억을 한번 풀어 봅니다.

1. 동방포루마 (현 고뫄스방수)
1992년 대학 1학년 여름방학에 건설현장 노가다를 뛰겠다고 건축설계사하던 삼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삼촌이 구해준 것이 방수페인트 칠하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공고 출신에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이 있었던지라
그야말로 막노동이 아니라 페인트공사를 하는데에 무난히 들어갔던 것이죠.
92년 당시 일당 3만원!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반포 주공아파트 단지의 옥탑에 방수페인트를 칠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 새참, 낮잠, 중간참까지 먹고 일하고 자고 먹고 일하고 돈도 받고 일도 디자인전공인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고....
너무 일도 좋고 거기분들도 좋게 봐주셔서 겨울방학에도 했고 군대가기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마지막날 본사에 이사님이 부르시더니 졸업하고 여기 취직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돈은 잘 벌것 같았는데, 평생 제가 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도로 마무리~
* 지금 찾아보니 여전히 알짜배기 회사더군요^^

2. 하동관
군대제대 후 복학할때까지 지금은 자리를 옮긴 수하동의 하동관 본점에 홀서빙을 했습니다.(그 옛날 골목에 있던...)
홀서빙에서 룸서빙(신발정리)하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7월에 제대해서 어차피 다음 해에 들어가는 거라 오래동안 일을 한거죠.
아침 7시반 출근 4시반 퇴근 돈도 그때 꽤 많이 받았네요.(월급제)
그만둘때 사장님이 절 불러서 말씀하셨지요.
"너 대학나와서 월급 뻔한데, 여기서 일하면 더 번다. 생각있으면 오너라"
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역시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양했지요.
* 하동관이 지금 어떤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보구요..

지나고 나니, 제가 어려도 판단을 잘했던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저 일을 택했다면 지금보다 금전적으로 풍요로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돈벌목적이면 못할짓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분상승 신분상승하는데, 신분상승하면 뭐 할건데요? 신분상승해서 할것을 지금할 수 있다면 신분상승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보시는건 어떻습니까?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로,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나 자신을 알아가는것
그게 제가 인생을 사는 목적과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기쁨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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