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과거와 현재의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 차이 분석

감일 공공분양관련해서, 고분양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LH에 분노를 표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거분양가 비교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의미한 논쟁이라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LH의 공공분양정책이 바뀐 이유 중 제일 큰 것이 이것이지요.

2009년 전국 최초로 지정한 서울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내 분양주택이 2015년 9월부터 전매(轉賣) 제한 기간 6년이 지나 풀렸습니다.
강남 세곡동 LH 푸르지오의 당시(2005년) 예상 가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입니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가격 상승이 거의 없네요.(오히려 소폭 하락) 여담이지만 그때 바로 파신 분들이 승자시네요.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현재의 공공주택)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 정책으로 땅값이 싼 도심 근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개발해 저렴한 분양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 단지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들이 이명박 관련 땅이었다는 소문은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2009년 6월부터 정부는 강남구 자곡·세곡·율현동 일대 강남지구와 서초구 우면동, 경기 과천시 주암동에 걸친 서초지구를
경기도 고양 원흥, 하남 미사지구와 함께 보금자리 1차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2015년에 이런 대박 로또같은 현상이 벌어지자, 그린벨트라는 공공재를 개발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일부 중산층이 독식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거나, 기존 주택시장 침체를 부른다는 비판(?)도 있어 슬금슬금 정책이 이상해 집니다.
 
그러더니 점점 정책이 시간이 지날수록 슬금슬금 바뀝니다.
1. 서울 강남·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5752가구의 분양가가 당시 주변 시세의 70% 미만(전매 제한 6년)
2. 서울 내곡·세곡2지구 등에 지은 1723가구는 시세의 70~85%(전매 제한 5년)
3. 경기도 의정부 민락2·하남 미사지구 등에 건설한 6348가구는 80~100%(전매 제한 4년) - 이때부터 고분양가 논쟁이 많이지기 시작합니다.
4. 고양 원흥지구 등에서 선보인 2만 4948가구는 시세의 100%(전매 제한 없음)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LH의 공공분양 분양가는 이제 주변시세의 100%로 갑니다.
즉, 개발이익을 집없는 서민들이 가져가는걸 과도한 혜택이라고 판단해 없애고, 입주자의 프리미엄까지 모두 LH가 독식하는 것입니다.(어째서!)
개발이익의 환수방법이 왜 LH의 독식이 되었는지는 아무리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옛날처럼 공공분양으로 시세차익을 올린다는말은 믿지 마십시오.
실거주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청약하시는 것이 옳바른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행(뭐라고 달리 표현이 안됩니다.)을 저지르는 LH를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글을 쓸수록 화가 나는건 저만의 기분일까요?

추신 : 현재 실거주목적을 위한 부동산 가이드는 혼란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잠시 대기 중입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이 혼란 그 자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