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임대) 30% 우선공급을 속 지속 추진하고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특화단지 조성 (기존 공급지에서 조금씩 늘렸음)
- ( 분양전환 임대) 신혼부부 선호를 감안하여 우선공급 비율을
15%→ 30%로 확대 (’18년)
- ( 매입임대리츠 활성화) 아파트를 10 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시세
80% 수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활성화 (총 2만호)
- ( 지원대상 확대) 모든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혼인기간 7 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지원 (’18년)
* 현재는 대부분 혼인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 신혼부부를 지원
행복주택 및 전세임대는 예비 신혼부부 및 무자녀 신혼부부 포함
* 아울러 경쟁 발생시 입주순위를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개편
특히 신혼부부면서 자녀1명만 있는 분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소득이나 제한걸지 말지하는 얘기도 계속 등장하고 있죠.
심지어는 이런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공감은 가나 이것 역시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거 되면 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정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바뀐 정책부터 정리해 볼까요?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 심화
* 최근 5년 청년실업률(%) : (’12) 7.5, (’13) 8.0, (’14) 9.0, (’15) 9.2, (’16) 9.8*
* 혼인건수/출생아수 : ’95년 43.5만건 / 71.5만명→’16년 28.2만건 / 40.6만명
청년들이 실업률이 증가해서 혼인도 반토막 나고 출산률도 확 줄었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세대는 이해를 못할겁니다. 농경중심사회에서는 사람이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한 가정의 소득과 직결되었으니까요. 현재는 한가정에 사람이 많으면 그게 다 Risk가 됩니다. 그냥 소득대비 유지비가 더 커진 시대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양육이 가정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로 발전한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출산장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펼치는 이유도 미래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그 인구를 이민자들로 채울 수 있다는 숫자적인 얘기만 하는데, 그렇게 숫자적으로 접근해서 절단난 나라들이 지금 영국과 프랑스같은 나라죠. 이민자들(주로 무슬램)의 문화적 경제적 차이가 테러로 이어지고 있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IS가 아니어도 결국은 일어날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본의 빈집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국가는 미래를 위해 출산율을 무조건 높여야 하는 미션이 주어집니다. 누가 신특우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떠드는 분들이 계시면 503일당의 태블릿조작설 믿는 지적수준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정책을 요약하면 '사회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기 힘든 계층에 대해서 주거문제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그리고 이 정책은 단계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우선 청년들이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2. 그 청년들이 둘이 만나 결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3. 그 가정에 출산율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키운다.
지금의 정책 흐름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를 살짝 하자면, 제가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녀 1명인 사람으로 미사 등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2개의 약점이었죠. 서울살고 자녀1) 그래서 상황보고 답이 없어서 생초로 구리갈매에 되긴 했는데, 제 입장만 봐도 되게 억울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입장에서는 1자녀만 낳으면 (1+1=1)이 되는 셈이니 사실상 -1 입니다. 기본이 되려면 2자녀가 되어야 하고 3자녀부터 손익분기점이 넘게 됩니다.
저 청원에 들어가있는 소득부분도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결혼하는 젊은 신혼부부의 소득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저 위에 청원에 나오는대로 '16년 기준 현재 3인이하 가구는 월 488.4만원이며, 이는 연소득 5860만원에 해당한다. 맞벌이라면 7032만원'일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맞벌이해도 500이하인 가정이 더 많습니다. 이건 통계자료가 없어서 증명을 못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론 환영입니다.)
요약
젊은 친구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되어야 모두 잘산다. 그러니까 그들보다 좀 더 살만하면 이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연관이 있을지도 모를 웹툰하나 올리고 마무리 합니다.
[머니 특집 2]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경제불황이 올까?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최근 부동산 뉴스를 보면서 생각 : 막차 타지 마세요. (0) | 2018.01.15 |
|---|---|
|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한다.(Everybody lies.) (0) | 2017.10.18 |
| 감일 적정 분양가에 대한 민원은 정당한 권리인가? (0) | 2017.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