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기술자 노임단가 및 기술자 등급기준 - 내 밥그릇 챙기기

옛날 필자가 순진하다기보다는 바보같던 시절에 '서XX드'란 에이젼시에서 모대기업에 파견형태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파견이지 대기업 직원처럼 일했죠. 1년여가 지나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고 단기 계약이었던 프로젝트는 장기계약을 하고 관련자들은 승진하는데, 제 연봉은 안 올려주더군요. 뭐 업체랑 계약금액이 오르지 않아 못 올려준다는 핑계였는데, 나중에 저를 파견한 비용으로 얼마의 돈을 받나 했더니, 중간에 사기를 쳐서 제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의 50%수준의 임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챙겨먹고 있더라는 거죠. 나중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물론 회사는 오해라는 소리나 했지요) 돈을 조금 올려받기는 했지만, 사기만 치는 인간과 더러운 인간들의 행태에 치를 떨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파견끝나고 본사 복귀하니까 짤리다시피 한 것이지만..)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웃으며 마무리 잘했지요. ^^ (이후 취업사이트에 제 이력서 열람제한기업으로 등록되는 명예와 업계 기술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웹관련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기가 얼마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부 등의 SI 등을 할때 기준이 되는 것이 SW기술자 노임단가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업체에 돈을 주고 그 받은 돈에서 웹기술자들이 받는 돈 역시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모르면 저처럼 업체가 기술자의 몫까지 등쳐먹는 일이 허다하므로 자기 밥그릇을 챙기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2008년 기준이므로 2009년 기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노임단가란 말 그대로 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아야 할 밥그릇의 크기입니다.

1일기준이라서 혼란이 있으실 텐데, 그건 아래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보통 주 5일 근무니까 주5일 근무기준으로는 4주기준으로 20일을 잡고 6일 기준으로 25일을 잡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돈많이 줘도 월 20일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첨부 1. 외주 인력 인건비 산정근거

1. 비용산정 근거

o 정부에서 고시한 2008년도 적용 소프트웨어기술자(SW기술자) 노임단가 기준

※『통계법』제15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 단가임

o 모든 사업의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사용됨

2. 투입인력 등급에 따른 인건비

※ 1달 작업일수를 20일 및 25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 110% 적용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20% 적용

1일기준이라서 혼란이 있으실 텐데, 그건 아래의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저는 중급기술자이기 때문에 20일 기준으로 직접인건비를 월 3,488,640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저렇게 받고 부가세 3.3%를 제하고 월 3,373,515원을 받는게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여기서 회사사정을 봐줘서 10%DC를 한다고 해도 300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회사는 계약 업체에 제경비, 기술료, 월인건비 등을 더 받아서 제 인건비 포함 월8,791,373원이란 돈을 받습니다. 결코 회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자의 인건비를 줄여서 이익을 더 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결과를 봐도 회사 사정봐줘서 자기 밥그릇을 심하게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자의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2001년 12월 31일 시행)

구분/기준	기술자격기준	학력경험기준
기 술 사	기술사
특급기술자	기사 10년이상   산업기사 13년이상	박사 3년이상, 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이상, 전문대졸 15년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이상   산업기사 10년이상	박사,석사 6년이상, 학사 9년이상,   전문대졸 12년이상, 고졸 15년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이상   산업기사 7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   전문대졸 9년이상, 고졸 12년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이상   기능사 7년이상   기능사보 10년이상	기능대졸 4년이상, 전문대졸 4년이상,   고졸 7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7년이상, 기능 실기시험 합격후 10년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이상   기능사보 5년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후 5년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후 5년이상,   기타 10년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기타 5년이상

제가 전문대를 나와 업계경력이 9년이상이므로 중급에 해당됩니다.  웹기획자는 기술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학력경험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회사에 연봉협상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할 때 저 기준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그 돈을 중간에 회사가 먹겠다는 걸로 보시면 90%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것 같지만, 대충 넘어가면 자기 밥그릇을 고스란히 뺏기게 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이 자료를 꼭 참고해 주시면 업계에서 바보소리는 듣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겠지요.
자기 가치는 자기가 높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 모두 훌륭한 IT인력들이 됩시다! 화이팅~!!

* 대부분의 IT정규직들은 저 노임단가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웹에이젼시의 경우 약 60~70%이하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때문에 현재는 프리랜서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규직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계약을 따내기 위한 영업비 및 기타 내고 비용으로 충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힘듭니다. 이 점은 체크하고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웹 에이전시와 SW기술자는 무얼 먹고 사는가? 에서 후속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