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을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Data를 보고 철저히 논리적으로 얘기하지않으면 상대 반대집단에 책을 잡히고 전체 논리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배우고 분석하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차익이네, 계약서대로 하자느니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지하기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말려들지 말고 검증가능한 자료로만 얘기하면 상대방은 입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1. 이번 원마을은 중대형 단지입니다.
어제자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는 원마을 12단지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는 분양가라고 나왔는데, 아니죠. 감정가입니다. 공공임대는 법적으로 감정가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그 금액 아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1번 항목)

"감정가격은 평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101㎡ 8억 7,427만원, 115㎡ 9억 9,177만원, 118㎡는 10억 1,251만원이다. 면적·층·동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3.3㎡당 2,200~2,400만원 정도로 평균 2,300만원 수준이다."

다들 여기서 금액만 보시는데,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하수들이 제일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게 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101㎡~118㎡ 공공임대인데 평수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38평과 45평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중대형 단지입니다.
이분들은 PD수첩에 나왔던 없는 분들 아니구요, 좀 사시는 분들입니다. PD수첩에 나오셨던 분들은 85㎡ 이하인 중소형 분들입니다. (12단지는 청약 기준에 무주택자도 아니었고-무주택 우선적용만 있음,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공고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시면 이건 보통의 서민과는 관계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 무려 10년전 금액입니다. 

중대형단지는 중소형 단지와 왜 다른가냐고 하면...
-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되는 임대주택으로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이 걸리지 않음
- 10년동안 무주택기준이 없어도 분양전환이 됨, 무주택자 기준 자체가 없음
- 2009년 당시 저정도 보증금에 월세 내는 분들이면 생활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됨

핵심은 중대형과 중소형을 다같이 묶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PD수첩 보고도 저사람들은 서민 아니라고 비난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2. 원마을 12단지 관련 참고 자료
우선 같은 평수로 분양이 된 원마을 11단지와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12단지가 비교하기 좋은게 옆의 원마을 11단지와 동일한 건설사에 동일한 평수입니다. 

대략 감정가는 현시세대비 75% 선에서 나온것으로 보면 됩니다.

* 2019년 9월18일 호갱노노 기준
* 원마을 11단지 분양가는 채권액이 포함되어 있음
  - 127.10E㎡(38평)은 실질 총분양가 6억4000만원(분양가 5억1700만원+채권액 1억600만원+옵션 1700만원)
  - 143.75A㎡(43평)은 실질 분양가 8억900만원(분양가 5억8800만원+채권액 1억9800만원+확장 옵션 2300만원)
  -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 당첨자 결정은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 가운데 채권매입신청액에 따라 정해졌음

12단지 분들입장에서는 비싼 임대료 내고 10년 살았는데,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건설사가 만든 아파트를 저 분양가에 사라는것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생각없는 사람들은 날강도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날강도는 '없는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지독한 강도라는 얘기인데, 저분들이 누구 돈을 빼앗았나요? 아니면 누구 손해입혔나요? 이미 검증된 얘기지만, 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는 자들의 실체는 판교에서 지들 집값뛰는건 좋아하다가 공공임대 분양전환때문에 지들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하는 인간들 뿐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관계없는 사람들은 입주자와 LH간의 남의 일이거든요. "그냥 둘이서 알아서 잘해라" 정도가 정상이죠. 거기에 온갖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자기 집값! 뻔합니다.
저분들 입장에서 10년동안 낸 임대료도 적지 않은데, 좀 더 싸게 해달라고 하는게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죠. 제발 여기에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집값이나 배아픈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3. 결론
- 중대형에서 감정가가 시세대비 75% 나왔다. 중소형은 그럼 감정가가 더 낮아질 확률이 크다.
- 그동안 분양전환가가 나오지 않아 소송을 할 수가 없었으나, 전환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가격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적으로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줄줄이 LH와 소송이 일어날 것이고 법원은 어떻게든 판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에 대해 가지는 잘못된 옛날 사람들 생각  (0) 2020.08.06
10년 공공임대의 팩트체크 : 주택의 소유권과 LH의 거짓말  (5) 2018.11.29
10년 공임 청약의 현재 잔여세대 상황 (경기도 기준)  (0) 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