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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WaRa / 2020. 8. 6. 15:25 / 부동산




신규택지지구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김없이 들려오는 임대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기가막혀서 저장했던 글입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사이에서 이런소리가 나올리는 없고, 상당히 옛날 분이 정보 업데이트가 없으면서 생기는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현대시대를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집만 새집으로 옮기지 마시고 이전시대의 낡은 가치관과 생각도 옮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 어디가서 망신 안당하시라고~ (겉으로 욕 안한다고 눈치 못채는거 포함) 

1. 임대주택 분류

임대주택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 분양전환형(분납, 5년, 10년) : 일정기간 임대 후 임대자에게 분양전환됨 때문에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이 소멸됩니다.(분양과 동일 상태)

- 분양전환불가(영구, 국민, 장기전세) : 당첨 후 계속 임대주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소멸안함 (통장은 확인차원임)

이중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임대 주택이라 함은 영구임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의 2~30%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로 15평 미만의 작은 평수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임대료도 취로사업 등을 통해서 조달하거나 다른 정부자금으로 지원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실제 통계자료로 보면 영구임대는 제일 적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일 적게 짓는 영구임대를 모든 임대주택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옛날 사람인지 확인 가능한 부분이죠.
요새 임대주택 트렌드(?)는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가 시작할때 있었던 분납과 5년 임대는 없애고 LH가 천문학적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10년 공임을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LH, 판교 공공임대아파트로 ‘1조1500억 원’ 수익
그게 돈이 된다고 보니까 호반건설도 위례에다가 짓고 있구요... ""무늬만 임대"…'위례 호반가든하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최근 공공임대의 청약 조건을 보시면 대상이 사회 저소득층이 아니라는건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슬럼화가 된다는 소리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는걸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근거없는 아무말대잔치 되시겠습니다.


2. 임대 주택별 정부 재정지원 비율
- 영구임대주택 : ‘89~’93년까지 정부 재정지원(85%)으로 건설하였고, 2009년부터 공급을 재개한 임대주택
- 50년공공임대 : ‘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재정(50%), 기금(20%)를 지원(’94년이후 재정중단, 기금70%)받아 영구적인 임대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
* ‘96년이후 철거세입자용과 재개발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건설 중단
- 국민임대 : ‘98년부터 재정(10~40%) 및 국민주택기금(40~50%)을 지원하여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 10년공공임대 : ‘04년 3월부터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 5년공공임대(공공기관, 민간) :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공택지 또는 주택기금를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 : 민간이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고 순수 자기자본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이 중 주택기금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지원해주는 것이므로 공공임대는 실제로는 후분양 단기임대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3. 소셜믹스의 이해와 국내사례
소셜믹스 단지는 아파트나 주택단지 내에 분양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SH공사에서 장기전세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같은 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비율을 10%(후에 15% 이상으로 상향)이상으로 강제했고, 이에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들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때 별도의 아파트 동을 만드는 식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함께 조성)

이 제도를 처음 만든 이유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인데, 주택용지가 부족해지고 부자와 서민이 서로 격리되면서 생기는 사회문제를 정부가 나서 학교, 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함께 이용케 함으로써 빈부격차가 계층격차로 번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이 소셜 믹스 정책을 도입하게 된것이죠.

해외에서 시행을 하다보니, 이게 계층간에 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자들과 빈민들이 같이 살게 한다는 취지 그 자체에서, 부자들이 빈민들과 같이 살기 싫어한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여행가보면 아시겠지만 부자들이 사는 주택에는 경비원을 세워두고 있는 경우를 보실 겁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런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셜믹스를 할때 이런 외국에서의 문제사례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거죠. 그래서 분양단지와 앞에 설명한 영구임대를 같이 섞는다거나 하면서 생기는 빈부격차의 문제로 출입구를 따로 둔다거나 하는 분쟁들이 나온것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최근 나온 공고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분양과 임대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건 사람들의 인식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제대로 알면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비하하고 혐오성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인식을 알게 됩니다.

차별과 혐오의 근원은 내가 남들보다 뭐라도 잘난게 없으니 남이 나보다 못한걸 공격하려는 그 인간의 저열함,

나부터 언제나 그런 인간이 아닌지 항상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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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하는 사람은 임대나 분양을 차별하고
분양받으면 공공이냐 민영에서 차별하고
민영이면 브랜드로 차별하고
브랜드는 평수를 차별하며 층수로 차별하고 나중에는 지역차별을 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위에 위치하고 싶어하는 저열한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거 따지는 사람은 관계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것을 정중하게 권해드립니다.
나이 좀 들어서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게 집이나 학력이나 돈밖에 없다면 그 사람 인생은 참 슬픈게 아닐까 싶은게 내 생각. 그런걸로 우위에 설려고 하면 최소한 나는 당신 얼굴에 콧방귀를 날려 줄 것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종류만 10가지 넘는 공공임대주택] 





YaWaRa / 2018. 6. 7. 15:39 / 부동산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관심 없는 이야기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남의 얘기지만, 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에 긴글을 또 썼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논리적인 반론을 제안했는데, 논리적인 반론은 하나도 없었다는게 더 슬픕니다. 자기가 모르는 얘기는 최소한 막말은 안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갖어 봅니다.

1.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 =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 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하여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영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고 공공아파트(LH 등)에 적용 중입니다. 대부분의 10년 공임, 공공분양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10년 공임과 같은 지역의 공공분양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를 받은 것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가 민영보다 저렴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2.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대부분의 신도시가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판교, 위례, 미사 등등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특히 LH가 대규모로 진행되는 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을 설명한 이유는 이 법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분양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건설·공급 공동주택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도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의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3. 분양전환임대아파트는 그럼 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분납임대, 5년 공공임대, 10년 공공임대) 이 청약에 당첨되면 우선 당첨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소멸 (분양 아파트와 같음)
- 분양 전환 때까지 무주택자 유지 (임대 아파트 조건과 같음)
임대료도 무슨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수준의 임대료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냅니다. 그것도 2년마다 5% 내외로 상승합니다. PD 수첩에 부영이 어떻게 임대료를 계속 올렸는지 보신 분들 계시겠죠?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장 목돈은 없지만 기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딱 이거 하나입니다.

시세차익 얻고 싶으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딴 일을 하는 게 더 생산적입니다. 이분들은 투기꾼 마인드의 모험 안 하고 대출 크게 당기는 부담도 싫어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한 분들입니다.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막말을 하시는 거죠.

4. 왜 10년 공임만 문제가 되는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최근 분납임대나 5년 공공임대 청약 공고 난 단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제도가 사실상 없어진 건 LH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큰이익을 못보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아서 분양전환 시에 이익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손해 본 아파트들이 있으면 저에게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모든 분양전환아파트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LH가 싼값에 땅 사서, 건설사들도 주택기금 지원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부영이 왜 부자 됐는지 아세요?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집 짓고(제대로 짓지도 않아서 거기서도 엄청나게 돈 빼먹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올려서 돈 번 겁니다.
그런데 10년 공임만 교묘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으니, LH입장에서는 횡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토지에다 건설을 했는데, 임대아파트라는 이유로 적용을 안 받는 겁니다. 이게 법의 헛점이었던 거죠.
이런 명백한 법을 허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LH와 그걸 보고 따라 한 게 위례에 호반건설의 민간임대 아파트입니다. 제 기억으론 이때는 건설사를 엄청난 비난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똑같은 논리라면 LH가 비난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5. 결론
다시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는 건설회사의 폭리를 막자는 취지로 국가에서 시행한 것인데, LH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주장하는 건 원래부터 그 지역을 LH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공분양, 공공임대 모두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분양 전환아파트라는 애매한 포지션을 이용해 자신들이 유리할 때 마다 분양과 임대의 논리를 교묘하게 섞어버리는(부실공사일 때는 임대아파트라고 하고 분양 전환 할 때는 분양아파트라 하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자의에 의한 해석을 하므로 이걸 명문화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법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10년 공임분들이 생떼를 부린다고 얘기하시고 법대로 라고 하신다면 그 논리 그대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법대로 명확하게 해달라. 이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 떠나서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논리인가요? 딱 4개 중 하나이고 전 D가 많다고 보는데..^^
 A.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완벽하므로 절대 불변이다. (참고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되었습니다.)
 B. 난 LH공무원이다. 내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
 C. 난 건설업자다. 자본주의에서 돈 좀 더 벌자는데 왜 이래? (부영건설 논리)
 D. 난 청약당첨도 안 되는데, 남이 나보다 잘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6. 한 줄 요약
분양가 상한제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LH의 국민 기만행위이고 이것을 바로잡고 명확히 하자는 것이 10년 공임 분양가 전환의 본질이다.

[LH의 주주현황] 국민이 주인인 기업이 주인을 등쳐먹는 다는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다.


이상입니다. 논리적인 반론은 환영합니다.


YaWaRa / 2017. 9. 5. 16:45 /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전국민의 관심이 된것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부동산으로 한방에 버는 것이 훨씬 수익이 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기존 시장에 진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1. 기존 룰을 따른다.
2. 기존 룰을 바꾼다.


많은 분들이 1번을 택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을 사라고 하죠. 그리고 주변인에게도 1번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성공의 길이고 다른 길은 인생 패배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금 사회입니다. 그사람이 어떤 성격과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어느대학나왔고 부모님 직접이 뭐고 부모님재산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보는 사회가 결국 부동산에서도 같은 흐름대로 온 것이죠.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건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날때 쯤입니다. 저희 부모님덕분에 저는 계속 이사를 다니게 되었고 변변히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때 광운중학교를 다닐무렵 송파구로 이사를 한다고해서 저는 무리를 해서 1시간 반씩 버스를 갈아타면서 전학을 가지 않고 끝까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지금도 친구인걸 보면 제 선택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 이후 저는 학교선택과 인생 선택을 스스로 하고 책임도 같이 지게 되었습니다.
제 자식에게 그런 일을 겪게하지 않기 위해 적어도 10년이상은 이사하지 않는 환경을 학교들어가기전까지 만들어야 겠다는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한 것이죠. 초등~고교까지는 한 지역에서 살게하겠다는 목표!

그렇게 세미나도 듣고 공부도 하다보니, 상식과 다르게 돌아가는 이 시장을 알게 됩니다. 이 시장은 상식보다 탐욕이 먼저인 시장이더군요. 그래서 1년여 정도 부동산의 룰을 배우고 나서 다른 룰을 공부합니다. 그것이 공공주택분야였습니다.

여러번의 시행착오와 시도끝에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정리해서 글도 몇개 쓰고 실제 주변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저희 팀원은 미사에 당첨되었습니다.(사실 저도 같이 했는데 저는 떨어진건 안 비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더이상 전세집에서 주거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부동산의 장난질과 탈세 등의 부동산의 부정행위들을 스터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서 이번에 국민임대에 당첨되어 이번달에 양주 고읍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었을때 사람들은 기존의 룰대로 전세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월세를 내면 어떻게든 버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봉책일뿐 문제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룰을 바꾼 2번의 방법을 주변분들에게 전파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는 장인장모님의 주거환경 해결인데, 이건 당장에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시도하면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 집을 구매하시려는 것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지려는 것인지, 집으로 돈을 벌려는 것인지, 집하나만 있는 사람이 투자까지 고려하는건 아니다 싶습니다. 그집 팔면 어디가실 겁니까?

2.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십시오.
- 청약통장, 가점 등에서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는 요소를 확인하십시오.
- 자신의 현재상태를 파악하십시오.(소득, 신혼부부 등의 특별 공급 가능 여부)
- 자신을 파악하지 않고 덤벼드는건 수능 100점짜리가 서울대 원서넣는 것과 같습니다.

3. 여유를 가지고 긴 시간을 노력하십시오.
- 제가 해보니 아파트 청약도 수능같더군요. 꾸준히 공부하고 원하는 곳에 소신지원하고 떨어지면 또 공부해서 지원하고 붙을 때까지 성실하게 이 방법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 돈이 많다면 그냥 사면 되지만, 그런 분들이 이 카페 오시겠어요? 돈 많은 분들은 집이나 땅을 사면 샀지 팔지는 않더라구요.
- 인생 한번에 쉽게 얻는거 없습니다. 꾸준히 성실한 사람이 뭐든지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4. 마지막으로 탐욕스럽지 마십시오.
- 자기가 필요한것만 얻으면 물러날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남들과 늘 비교하며 살면 늘 불행합니다. 99마리 양가진 사람이 1마리 양가진 사람거 뺏어 100마리 채운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 주식도 도박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탐욕으로 자신이 멈춰야 할 때를 지나쳐서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꿈꾸고 노력하는 이상향의 사회를 얘기하고 마칩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세상이냐고 한다면 저는 세상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행복한 길이 오로지 한길이라고 단정된 주류의 시각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결혼을 안해도, 집이 없어도, 대학을 안 나와도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분야에 충실하거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지 않아도, 억대가 넘어가는 등록금을 지원하지 못해줘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가 죄인처럼 되는 세상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만 만들어놓고 그 자리도 몇자리 없으니 대다수가 불행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렇게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걸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준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건 자기자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십시오. 지금도 행복을 위해 주류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는 모든 분들을 지지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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